TV 수신료(KBS,EBS) 분리징수와 해지방법 (TV를 안봐도 내야할까?)

TV 수신료란?

 

방송법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운영을 위해
수신료가 징수되고 있는데
현재 수신료는 한 달에 2,500원으로
 KBS가 2,265원, EBS가 70원, 한국전력공사가 수수료로 165원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공영방송에 내는 TV수신료는
무조건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한 형식인 통합징수를 하고 있었다.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해 걷었던 이유는
수신료가 공영방송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은 재난방송, 정보제공, 언론, 교육, 문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방송을 제작하고 내보내는 역할로 수신료에 대한 근거가 법에 적혀있다.
이 때문에 KBS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란?

2023년 4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통해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였다.

기존 방송법 시행령 제42조 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바뀌었다.

개정안의 시행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 시기를 정한 후 바로 진행될 예정이라 한다.

분리징수 하려는 이유는?

• 국민들의 납부 의무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 수신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 수신료 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과 환불이 가능해지며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민의 선택권 보장에 따른 결정으로 이루어짐
• 수신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전기료에 강제징수에 따른 불만해소)

TV 수신료 해지 방법

✅ 한국전력공사 전화 접수
✅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하여 수신료 해지 요청
✅ KBS 수신료상담센터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접수
✅ 콜센터 전화번호(1588-1801), KBS 홈페이지에서 면제 신청

Q&A

 

Q. 분리 징수 이후 만약 TV가 있음에도 허위로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

A. 직원 방문 등으로 확인 절차 후 적발이 되면 벌금을 낼 수도 있으며 TV 안테나는 미설치 혹은 연결되어 있지 않으나 IPTV(인터넷티브이) 등도 TV 수상기로 간주되므로 수신료를 정상 납부 하여야 한다.

Q. 집에 모니터는 있지만 TV는 없다면?

A. 모니터에 자체 볼륨과 채널 조정 기능이 없다면 TV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해지가 가능하다.

Q. TV는 없지만 주방모니터만 있다면?

A. 납부하셔야 한다. 주방모니터로 TV시청을 하지 않아도 TV수상기로 간주한다.

Q. 그 외 TV 수신료 면제 조건은?

A.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영업 목적이나 1개월 이상 휴업 중인 TV, 난시청지역

Q. 케이블 혹은 IPTV만 돈을 주고 시청하는데 왜 또 수신료를 내야 하나? (이중과 금)

A. KBS는 방송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로써 케이블이든 IPTV든 유료방송 사업자는 반드시 채널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요금에는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야 한다.

Q. 보지도 않는데 그럼 왜 수신료를 내야 하나?

A. 현행 방송법상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고 KBS, EBS를 시청 여부와 무관하다.
OTT 등 을 많이 이용하는 최근 미디어 소비 형태를 감안하면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있지만 현행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는 분리 징수 후에도 유지된다고 한다.
 

앞으로 변경되는 TV 수신료 납부 방법

 

변하는 건 수신료 내는 방식만 달라질 뿐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처럼 TV가 있는 집은 수신료를 내야 하고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3% 연체료가 붙는다.
당분간은 TV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어도 지금처럼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가 같이 나올 예정이라 한다.
급하게 제도가 바뀌면서 고지서를 만들어서 보내기까지 준비과정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분리징수 납부방법을 알아보면

자동납부를 해왔다면

계좌나 카드에 연결해서 매달 자동으로 내 온경우 전기요금 내는 마감일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123)에 전화 후 신청

수동납부해 왔다면

전기요금 고지서에 계좌이체로 직접 내왔다면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에 나온 금액에서 전기요금과 수신료 2500원을 따로 입금(신용카드로 수동납부해 왔다면 한전고객센터 123에 전화해서 신청)

아파트에 산다면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라면 그동안 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묶어서 관리비로 한 번에 걷었던 만큼 따로 내는 것도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한전 앱, 은행지로, 가상계좌, 편의점

한전 앱은 이달 말부터 
은행지로, 가상계좌, 편의점은 3달 후부터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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