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시 계약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23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할 때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전월세(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이다.

전월세 계약 시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23년 6월1일 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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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 전세, 월세등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 23년 6월 1일부터는 계약 시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함께 전월세 신고까지 함께 신고해야 한다!

▶ 신고기간을 최과할 경우 계약금과 비례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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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대상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신규 및 갱신 계약이 대상이다.

▶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도 고시원 등의 준주택, 상가주택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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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 필수 내용

▶ 임대차 계약당사자의 인적 사항

: 이름(법인&단체명),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등

▶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차 목적물(주택) 소재지, 종류, 임대면적등의 임대차 목적물 현황

▶ 계약 체결일 및 계약기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계약 갱신의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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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 방법

 

▶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후 신청서를 제출한다.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 같이 신청할 수 있다.

▶ 또는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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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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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 기한

 

▶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인데 계약서 작성이 아닌 (가) 계약금 입금일 기준일이다!

▶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었다면 그때부터 신고 기한이다.

▶  24년 5월 31일 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는 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라도 신고를 해야 내가 과태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 월세를 줄이고 관리비를 높이는 꼼수가 있을 수 있어서 관리비 세부항목 체크는 필수이다!

▶ 갱신 계약 시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이 있을 때만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 변동 없으면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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