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5월 부터 바뀌는 전세보증보험 & 공시가격 확인하는법

전세 사기로 흉흉한 지금.
전세보증보험 심사기준이 5월부터 강화되었다고 한다.
전세보증보험이 있어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지금 5월부터 강화된 전세보증보험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다.
 

< 전세보증보험 심사 조건 강화 - 담보인정비율 조정>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이 100% 에서 90%로 변경되었다.
예를 들어 매매가 1억 빌라 -> 전세가 9천만 원 이상이면
☛ 주택도시 보증공사 (HUG)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불가능!
☛ 주택도시 보증공사 (HUG) 보증 청년버팀목 대출 부결!
(신규 보증 5월 1일 / 갱신보증 24년 1월 1일부터 적용)
 

< 전세보증보험 심사 조건 강화 - 갱신보증 유의사항>

 

2024년 1월 1일 이후 재계약(갱신보증)시 주택 가격의 90% 요건 충족 못하면 갱신보증 불가!
전세대출상환 대상!

 

< 전세보증보험 심사 조건 강화 - 단독주택 가격 기준>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가격 산정 시 매매가 보다 공시가격을 우선으로 함.
예를 들어 매매가 5억 다가구 -> 공시가 3억 일 때
공시가격의 140% (4억 2천) 기준으로 모든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 랍이 90%를 넘길 수 없다!
(신규 보증 5월 1일 / 갱신보증 24년 1월 1일부터 적용)
 
 

< 전세보증보험 심사 조건 강화 - 감정평가 적용 방식>

 

KB 시세 또는 공시가격이 없을 때에만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함.
(유효기간 6개월 ~ 3개월)
연립, 다세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90%를 주택가격으로 적용.
(신규 보증 5월 1일 / 갱신보증 24년 1월 1일부터 적용)
 
 

< 전세보증보험 심사 조건 강화 -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전자열람 바로가기

 

 
☛ 정기공시 공동주택 가격 열람 바로가기 선택( 단독, 다가구는 단독주택공시가격 확인)
☛ 주소, 건물번호, 동, 호수 입력해서 공시가격 확인(전세계약, 재계약, 대출신청 전에 꼭 체크하기!)

 
출처 : 주택도시공사 공지 (개인보증 심사기준 변경사항)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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