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목할만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리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서울은 강남, 서초, 용산 3구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하면서 대출제한과 세율도 같이

완화가 되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없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부터 세금까지

완화가 될 것이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주택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을 사고

파는 과정이 좀 더 수월해질까? 2023년 주목할만한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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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지

규제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바뀌면 주택담보대출비율제한이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다 주택자(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에게 적용되던 8-12%인 중과세율도 1-3% 일반세율로

대폭 줄어든다.

양도 소독세 최고세율 또한 75%에서 45%로 낮아진다.

· 서울 - 강남, 서초, 용산 제외 전 지역

· 경기도 - 과천, 광명, 성남(분당, 수서), 하남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은 규제기역과 같이 서울의 강남, 서초, 용산 제외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과 함께 적용되던  전매제한 기간도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축소,

비수도권 최대 4년에서 최대 1년으로 축소되었다.

또한 공공택지 최대 5년, 민간택지 3년인 실거주 의무기간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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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부동산 규제 완화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1 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 보유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2023년부터는 1 주택자 처분의무가 폐지된다. 그리고 무순위 청약은 2 주택, 3 주택을 가진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분양가 12억 이하의 주택에서만 중도금대출이 가능 하

도록 제한하던 규제가 2023년 3월부터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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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공공분양 청약 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중심으로 진행된 특별공급의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확대된다. 청년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야 50만 호 공급계획을 통해 발표

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중 시세 70% 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되는 나눔형과

임대 후 분양하는 선택형에 미혼청년을 위한위한 특별공급이 새로이 신설되었다.

대상자는 무주택자로 19-39세 미혼자 중 1인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 6천

만 원 이하인 청년층이다.

단, 부모 순자산이 약 9억 7천만 원(상위 10%)이상이면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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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서민과 실수요자 주거안정

정부가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소득요건등을 완화한 상품을 출시한다.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복음자리론'이다.

9억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4% 대 금리로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금리인상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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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2022년 12월 1일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되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했던 별도 대출한도 2억 원을 없애고 기존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내에서 대출이 가능해졌다. 임차보증금 반환대출보증한도 또한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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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저금리 자금대출 지원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법률지원 TF'를 가동하고 보증보험 가입자에

한해 보험금 수령 및 법률구조등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되는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임차인 보호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설명자료제공등을 통해 홍보 강화한다고 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저금리 자금대출지원이

1월 중순부터 시행한다.

대출한도는 가구당 1억 6천만 원에 금리는 연 1% 수준으로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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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5월 종료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1년간 계도기간이었으나 1년 더 연장하여 2023년 5월 31일에 종료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시 필수 확인사항, 특약사항, 잔금날 준비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