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키에 침대 화장실 갖춘 룸카페 청소년들의 모텔인가?(여성가족부 입장)

 

 

 

룸카페는 일반적인 카페와 달리 독립된 방으로 밀폐된 공간을 제공한다. 일종의 청소년 멀티방이라 할 수 있다. 과거 멀티방은 유사모텔로 이용되면서 청소년 탈선의 문제가 많아 2013년 2월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이 되었다. 이후 많은 멀티방들이 법망을 피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형태의 룸카페로 진화하였다. 룸카페는 대부분 자유업으로 신고하거나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를 한다. 그런데 청소년 사이에서 모텔처럼 꾸며진 룸카페가 유행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침대와 TV, 공기청정기 등은 물론 샤위기까지 있는 화장실까지 따로 구비되어 있다고 한다. 간식과 음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으로의 신고가 가능하여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룸카페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여성 가족부 고시에 따라 밀폐된 공간에 침대와 침구, TV 등이 있으면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가 되지만 대다수 룸카페는 공간대여 업체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여 미성년자들을 손님으로 받고 있다. 다만 청소년이 혼숙할 경우 청소년 유해행위 제공으로 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카드키가 설치된 문에 화장실까지 갖춘 숙박업소 형태의 룸카페들이 생겨나면서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탈선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 규정상 모텔은 미성년자는 혼숙이 불가능한다. 멀티방의 경우도 출입이 불가하다. 일반적인 룸카페의 경우 모텔보가 가격이 저렴하여 현실적으로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없는 청소년들의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출처: 서울시내 한 룸카페 - 매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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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에 룸카페 실태 폭로글들이 올라오면서 자신을 룸카페 알바라고 소개한

누리꾼은 "여기 오는 손님 95%가 학생커플"이라며 "본인들은 아니라고 발뺌하겠지만 ,

적어도 제가 일한 곳은 100에 99는 방에서 관계를 한다.

화장실 청소 중 쓰레기통에서 사용한 피임도구들이 많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방학기간에 죽어난다. 중 고등학생들이 밀물처럼 밀려온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하였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룸카페가 '초중고생 모텔'로 불리기도 했다. 현재 이런 룸카페는 전국에

2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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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간이 분리된 구조의 룸카페가 늘어나 제재 없이 청소년들의 탈선이 늘어난가는 지적이 나오자

여성가족부는 신- 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대상이라며 지자체와 경찰에 단속을 당부하였다.

2023.2.1. 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룸카페라는 명칭으로 숙박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 변종 룸카페는 청소년출 임금지 업소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르면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밀폐된 공간, 칸막이 구획, 침구 등 을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제를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고 룸카페를 비롯한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 전반에 대한 단속을 당부하였다. 이 고시에 해당하는 룸카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은 경우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가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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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업주에 대한 책임을 보다 강하게 하거나 룸카페를 기존 멀티방처럼 청소년 출입금지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등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만화 카페도 사각지대에 있다고 한다. 충북지역 커뮤니티에 "아이가 만화방 가자 해서 왔는데 청소년 모텔이네요. 블라인드 안에서 학생들이 좀 이상 하네요."라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미성년자의 성 경험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는데 학교와 가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청소년들의 성교육이 현실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