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근무제 알아보기.

 

현행법상 현재 40시간 정규 근무 시간 외 추가근무 12시간이 허용되어 52시간 근무가 가능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다. 이럴 경우 기업에서는 일감이 많을 때 일을 더 해야 하는데 52시간이라는 틀에 일을 더 할 수 없다는 의견을 현 정부가 수용해 나온 내용이라 한다. 직장인으로서 '69시간 근무'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면서 주 69시간 근무로 바뀌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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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자유롭게 쉬는' 문화를 만들겠다며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노동계는 "시대착오적 초장시간 압축노동 조장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상에 떠 도는 '69시간 근무표'까지 등장해 화재를 모았다.

출처: 온라인커뮤니티에 등장한 69시간제근무표

이 가상의 근로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일하는데 퇴근 후 잘 수 있는 시간은 5시간뿐이다.
평일은 아침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루 16시간씩 회사에 머무는 것으로 짜였는데 식사 시간을 점심, 저녁으로 1시간씩 빼고 14시간씩 일한다. 금요일은 새벽 1시가 아닌 밤 12시에 퇴근해 주 69시간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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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정부는 지난 6일 현재 주 최대 52시간인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대 69시간 일하고 나머지는 40시간만 일하는 탄력적 근무를 뜻한다. 핵심은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하거나 휴식권 보장 없이 최대 64시간 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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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월, 분기, 반기, 연단 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는 선택지를 부여하겠다는 의미이다.

월(1개월)	분기(3개월)	반기 (6개월)	연 (1년)
52시간	140시간	250시간	440시간
주평균12시간	주평균 10.8시간	주평균 9.6시간	주평균 9.6시간

(예시)

· 1주 : 법정근로 (40시간) + 연장(29시간) = 69시간 근무
· 2주 : 법정근로 (40시간) + 연장(23시간) = 63시간 근무
· 3주 : 법정근로 (40시간) = 40시간
· 4주 : 법정근로 (40시간) =40시간
기업이 정한 연장근로 시간을 한 달에 1주 2주에 몰아서 사용하였다. 기업에서는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3주 4주에는 법정 근로시간만 근무하면 된다. 이는 기업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 근로 시간을 정해 주에 최대 근로 할 수 있는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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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강화 >

주 69시간 근무 시 고강도 근로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 1주 64시간 상한 준수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을 정해놓은 제도이다.
· 4주 평균 64시간 이내로 근로시간 책정.
· 연장근로 총량제 시행.
·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은 보장한다.
마지막 항목은 연장근로 후 다음 근무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11시간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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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

휴가제도의 강화 도입을 뜻하며 이를 위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라는 것도 도입한다.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한 보상이 근로시간계좌에 시간단위로 저축이 된다. 차후에 이를 이용하 휴가로 쓰거나 임금으로 더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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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방식 유연화제도 도입 >

근로자가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결정하여 정해진 최대 근로시간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재택근무등 유연한 근무방식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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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많은 상태이며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MZ세대의 얘기를 듣는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애초 노동부는 일이 많을 때 몰아서 일하고, 쉴 때 제주도 한 달 살기도 가능하다는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가 MZ세대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딴판이었다. 쌓인 연차도 못 가는데 근로시간만 늘어나는 ‘현실성 없는’ 얘기라며 등을 돌린 것이다.
실제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기업은 40.9％ 수준에 불과하다. 대체인력이 부족해 휴가를 못 쓰는 일이 허다하다. 한 달짜리 휴가는 꿈도 꿀 수 없다. 정부는 근로자 대표와 기업이 협의를 통해 정하면 된다지만 개인의 선택권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2023년 6~7월 국회의 발의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차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