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가스요금 5월16일부터 인상적용

드디어 오를 것이 올랐다.
최대한 안 오르고 버텨주기를 바랐건만.
정부가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 당 8.0원, 가스요금을 MJ(메가줄) 당 1.04원 인상하기로 했다.
4인가구 한 달 전력사용량(332 kWh) 기준 전기요금은 3020원, 가스요금(4인 가구 기준 3861MJ 사용 시)은 4400원 부담이 각각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4인가구 월평균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총 7400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상안은 당장 오는 16일부터 적용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민의 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했다. 이어 한국전력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거쳐 인상이 이뤄졌다.

인상된 요금은 오는 16일부터 적용된다. 지난 1~15일은 인상 전 요금, 16일부터는 인상된 요금이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 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며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요금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2021년 이후 한전 누적 적자가 45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했지만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2분기 전기요금 조정을 미루다가 이날 소폭 추가 인상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은 물론, 일반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금액을 7.5% 늘리고, 대상도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에서 주거·교육수급자까지 확대한다.

취약계층의 고효율가전 구입과 고효율 LED조명 교체를 지원하고 뿌리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사업 등을 통해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집중 지원토록 한다.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 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6~9월 한시 시행되는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는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을 최대 6개월 분납할 수 있다.
10월에는 가스요금 분할납부제도도 시행한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소매 도시가스사와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한다.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도 산업부는 냉방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일반 소비자 가구가 전기를 아껴 쓰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특정 가구가 동일지역 다른 가구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하면 전기사용량을 kWh당 30원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특정 가구가 동일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다른 가구들의 평균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kWh당 최대 100원의 요금을 차감한다.

출처: 뉴시스

한전이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쌓아온 적자는 38조5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지난 1분기에도 6조2000억원의 적자가 더 누적됐다. 지난해 말 8조6000억원이었던 가스공사의 미수금 역시 지난 1분기에만 3조원이 더 늘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산업부는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올려야 하고, 가스요금도 MJ(메가줄) 당 10.4원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 에너지시장이 안정되더라도 국제 에너지가격과 국내 도입가격 간 최대 6개월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상당기간 국제 에너지가격의 급등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그 결과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상황과 경영여건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업부는 에너지효율을 제고해 전력소비를 근본적으로 절감하고 이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요금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