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시 과태료 범칙금의 차이와 납부방법(벌점 소멸 시효)

운전하다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을 하게 되면 보통 교통위반 딱지를 끊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우선 교통위반 딱지를 받게 되면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한다.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란 말은 많이 들어 봤는데 솔직히 운전을 막 시작한 나로서는 과태료와 범칙금과 벌점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과태료와 범칙금과 벌점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각각의 뜻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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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VS 범칙금 

과태료와 범칙금은 같은 위반행위에 누구에게 단속 되느냐에 따라 나뉜다.

 

⊙ 과태료 < 범칙금

⊙ 단속카메라에 적발 < 경찰관 적발

⊙ 벌점 X < 경우에 따라 벌점 적용

⊙ 차량 명의자  납부 < 운전자 납부

 

★ 결론은  과태료 보다 범칙금이 더 쎄다. 비싼 과태료와 싼 범칙금 중에 선택하라 한다면 과태료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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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란?

•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지정한 행정상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것을 의미한다.

• 과태료를 부과, 징수, 재판, 집행하는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차량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단, 과태료가 30만원이상, 60일 이상 밀린 경우에는 번호판 압수 및 차량압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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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범칙금 이란?

 

• 범죄처벌, 도로교통법규 등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으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된다.

• 특정운전자가 지정된 것이므로 면허 벌점이 같이 부과될 수 있다.

• 교통위반기록이 운전경력 증명서에 이력이 남으며 5년간 기록이 보존되며 자동차 보험 갱신 시 할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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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벌점 기준

 

• 벌점 - 법규위반 또는 사고에 대해 피해정도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 운전면허 정지 기준 -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이후 1점당 1일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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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기준

• 1년간 누적점수 121점 이상 / 2년간 누적점수 201전 이상 / 3년간 누적점수 271점 이상

• 뺑소니 운전자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에서 인명피해 사고 또는 술에 취해 측정 불응시.

• 차량을 훔치거나 빼앗았을 때.

• 운전면허 대여 또는 타인 면허로 운전.

•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된 자, 허위 부정으로 면허 취득.

• 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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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소멸 방법

• 무사고 1년 - 1년 동안 무사고면 벌점 40점 미만은 자동 소멸 된다.

• 교통안전교육 -  벌점 40점 되기 전에 이수하는 교육으로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국번 없이 182에 요청할 수 있다.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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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확인방법

• 과태료와 범칙금 미납내역을 조회 및 납부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처리할 수 있다.

• 조회되는 미납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 또는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부과받은 과태료 미납내용으로

지자체 주차단속원에 의해 부과되는 과태료는 조회되지 않는다.

※ 사전납부 시 20% 감액해 준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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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납부

• 전국의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며 범칙금은 분할 납부 불가능 하다.

•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을 20일 연장하며 20%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 연장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만료 다음날부터 60일 내에 즉결 심판에 회부된다.

• 즉결심판까지 받지 않으면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는다.

• 범칙금 미납으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 벌점은 추가되지 않고 정지만 집행된다.

• 범칙금 납부 고지서 분실 시 발부일로부터 90일 이내 발부한 경찰서에서 확인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