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일 당했을때 도움되는 상황별 무료 법률 상담

 
살다 보면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진다.
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다던지 전세사기 또는 층간소음 피해 등

무수히 많은 일들의 연속이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이 되는 상황별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다.

 

◈ 월급, 수당,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법률 구조사업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후, 조사 결과 근로감독관이 급여 지급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에서 거부하여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을 지원한다.

☞신청조건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 근로자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이서와 신분증, 도장 필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방문 도는 전화, 온라인 상담 예약.
▸무료 법률상담, 민사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이유없이 해고당했을 때 ◈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선임 제도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감봉등을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하면 

해고무효소송보다 간편하다.
▸무료 상담 및 대리인(변호사, 노무사) 선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조건
▸월 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신청방법
▸사고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하여 신청서 접 수 후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임금명세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구제신청이유서, 답변서, 심문회의 참석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경, 공매, 부당계약등의 경우로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준다. 

(전세계약종료 전에는 상담 불가!)
▸공인중개사, 법무사(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반환소송) 무료상담이 가능하다.

☞신청조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 (1인기준 약 259만 원)

☞신청방법
▸신청서, 소득소명자료, 등본 및 초본,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방문상담예약자 우선으로 상담이 실시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또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무료로 수행해 준다.

◈ 층간소음 피해를 당했을 때 ◈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완화에 필요한 서비스제공.
▸층간소음 관련 전화상담, 소음측정 및 중재서비스.
▸관리주체 있는 아파트 외에도 연립, 다세대주택도 신청 가능함.

☞신청방법
▸층간소음 관련 상담 및 업무절차 안내는 1661-2642로 연락하거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상담신청에서 신청한다.
▸같은 건으로 2회 이상 신청하거나 일정 협의를 위해 전화, 문자 등 연락 3회 이상 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2회 이상 연기하게 되면 재신청 안된다.

 

◈ 환불을 안 해 줄 때 ◈

☞한국소비자원 피해규제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문가 자문, 사실조사를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재를 해준다.

☞신청조건
소비자분쟁조정 단계에서 사회적 배려계층, 소액(3천만 원 이하), 다수 피해로 인한 집단 분쟁조정은

 소송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조정 신청 후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으면 조정요청을 통해 

소비자 분쟁조절 절차 신청과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 잘못 입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단계에서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거부할 경우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가 진행이 된다.

☞신청조건
▸잘못 보낸 돈이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센터에서 방문 접수 가능하다.
▸이체 확인증등 관련자료, 신분증,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등이 필요함.
▸개인적인 분쟁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로 인한 송금은 지원 불가능!

◈ 저작권 침해문제를 예방하고 싶을 때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센터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어느 범위까지 이용 가능하지. 어디까지가 저작권 침해인지 

궁금할 때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내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분쟁조정 신청등도 이용 가능하다.

☞신청방법
▸한국저작권위원회 대표전화 1800-5455로 문의하거나 쳇봇, 화상, 방문상담등 

간편하게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저작권 법률 및 제도 관련 문의글을 올리면 법률상담관이 답변을 작성해 준다.
▸분쟁조정신청은 02-2669-0044로 직접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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