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면 돈이되는 2023 확 달라진 부동산 정책

◆ 2023 부동산 정책방향 ◆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다주택자의 세금과 대출 규제를 풀고 시장 정상화를 유도하는 정부의 방안이다.
 

◆ 취득세 양도세 중과 완화 ◆

 
◉ 취득세 조정지역 ◉

2 주택 : 8% -> 1~3%
3 주택 :  12% -> 6%
4 주택이상 또는 법인 :  12% -> 6%
◈
◉ 취득세 비조정지역 ◉

2 주택 : 1~3%
3 주택 : 6%
4 주택이상 또는 법인 : 12% -> 6%
◈
◉ 양도세 중과배제 24년 5월까지 연장
◉ 단기 양도세율 20년 수준으로 환원
◉ 주택입주권분양권1년미만 : 70% -> 45%
◉ 주택입주권분양권1년~2년 : 60% -> 폐지(일반세율)

      ◆ 대출규제와 주거부담 완화 ◆

◉ 규제지역 다주택지 주택담보대출 금지 
->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30% 적용)

◉ 주거부담 완화 ◉

◉ 규제지역 연초 추가해제 및 분양가 상한제 합리적 조정
◉ 실 거주및 전매제한 규제 완화 예정
◉ 생활안전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상향
◉ 공시가격 부담완화 및 산출과정 투명성 제고
◉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 정비사업 규제개선 ◆

 

◉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합리화
◉ 공급속도 조절 - 3기 신도시 추진
◉ PF시장 연착륙 지원
☀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 자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나 담보 없이 특정 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 흐름을 보고 자금 지원하는 것이다.

 ◆ 민간임대 부활  및  세제지원 ◆

 

◉ 23년 초 규제지역 추가 해제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및 조절대상지역 (용산, 서초, 강남, 송파)
규제해제지역 : 용산, 서초, 강남, 송파제외 서울 전 지역

출처 : 국토교통부

◉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합리적으로 조정
◉ 분양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및 전매제한 규제를 5년이전으로 환원
◉ 생활안정목적,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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