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 신청방법(에너지바우처,복지로,중복지원X,지원제외대상)

 

정부는 2023년 1월 26일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1월 26일 대책에서 제외된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완하는 방안을 다시 마련하였다. 2023년 2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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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 따르면 차상위계층과 에너지바우처 미지급 대상 수급자에 대한 추가 난방비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부과된 가스요금 4개월간 최대 59만 2천 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독 50%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원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알아보면 기초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받을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재산 또는 부양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이다.

작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천 가구이고 차상위 계층은 31만 9천 가구로 조사되었다. 이번 난방비 지원으로 도시가스 이용가구 169만 가구정도 난방비 할인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2월 1일부터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동일하게 난방비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산업부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및 가스요금 할인지원대상자가 자격, 절차, 방법을 몰라 지원신청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전국지방자치단체와 에너지 공단을 통해 문자, 우편, 전화 등으로 신청을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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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구체적으로 기존 정책에 따라 4달간 가스요금 14만 4천 원을 할인받아온 차상위계층에게는 44만 8천 원의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유형에 따라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하여

지원을 받게 된다. 총 59만 2천 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생계 - 의료급여형 수급자 :  기존가스 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천 원에 30만 4천 원을 추가로 지원. 

주거형 수급자 : 기존 14만 4천 원에 44만 8천 원 추가지원 

교육형 수급자 : 기존 7만 2천 원에 52만 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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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란 취약계층을 위한 이용권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기한 : 2023년 2월 28일까지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한다.

담당공무원이 전화등을 통해 동의를 얻어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복지로 접속-> 상단메뉴 중 '서비스신청' 클릭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에너지 바우처 선택)

사용기한 : 겨울바우처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바우처 상담전화 : 1600 - 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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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불가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 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곤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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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되는 수급자(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으면 신청 가능)

 

 

물가는 다 오르는데 안 오르는 건 월급뿐인 것 같다. 우리 집 이달 난방요금만 해도 작년대비 7-8 만원은 더 청구가 되어 난방비 폭탄이란 말을 몸소 체험하였다. 서서히 올랐다면 그나마 적응이 되었을 텐데 2배 가까이 한 번에 오르니 체감하는 부분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다. 경제적 어려움은 모두 동일한데 취약 계층만 지원이 되는 것이 좀 아쉽다.